독도이야기

신용하의 독도 이야기, 살림, 신용하, 2004

흔히 ‘독도’ 하면 생각나는 유명인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를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가수 김장훈이 떠오를 수 있을 것이며, 약간 연배가 있다면 ‘독도명예군수’ 정광태가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들 못지않게 독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일 것이다.

초판 발행은 2004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가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을 쓴 적이 있다. 책이 두껍지 않고 얇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편한 책이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본다.

<삼국사기(신라본기 지증왕 13년조, 열전 이사부조)>에 의하면 서기 512년 (지증왕 13년)에 작은 섬나라 우산국(지금의 울릉도)이 신라에게 병합되었다고 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우산과 무릉의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않으며 날씨가 맑으면 능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 했다."

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二島相距不遠風淸明則可望見新羅時稱于山國

(라)고 나와 있다.

1808년 <만기요람> 군정편을 보면,

"여지지(與地志)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 땅이다.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이다."

(라)고 나와 있다.

일본은 1870년대 말까지 울릉도를 타케시마(竹島), 독도를 마츠시마(松島)라고 불렀다.

1877년 메이지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며 조선영토라는 결정서를 훈련공문으로 작성해 각 지방에 내릴 때 울릉도와 독도를 '타케시마(竹島)와 그 외 1도'라고 표기했다.

1900년 10월 22일 대한제국 내부대신 이건하는 울릉도, 죽서도, 독도를 울릉군으로 설치한다. 그리고 이틀 후인 10월 24일 의정부회의에서 8:0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는다. 그 다음날인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관보(官保)를 통해 세계에 공포한다.

1905년 1월 러일전쟁직후 일본은 독도를 사람이 살지 않는 임자 없는 섬 '무주지(無主地)'라고 주장하며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킨다. 그러나 이를 한국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중앙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시마네현 관내에 고시한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을사5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외무부는 폐지된다. 이어서 5년 후에는 주권마저 강탈당하고 만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한 후 연합국은 일제가 다른 나라에 빼앗은 영토를 모두 반환하게 한다. 그 기준일자는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해인 1894년 1월 1일로 했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지령 제677호를 통해 '독도는 한국영토'라며 반환하고 훈령 제1033호를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

1950년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준비과정으로 "구 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 독도를 한국영토로 처리한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한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 제2조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언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나와 있다.

원래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5차 초안에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명문화했다. 그러나 일본과도정부는 독도를 미 공군 레이더기지와 기상관측서로 제공한다는 로비를 통해 6차 초안에 일본영토로 편입시켰지만 다른 연합국이 이에 반대, 결국 7~9차 초안에 독도가 누락되고 만다.

일본은 이를 두고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한국 영토의 수천 개 섬을 일일이 표기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므로 울릉도의 소유국가가 곧 독도의 소유국가이다.

1953년 1월 18일 대한민국은 <인접해약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평화선)을 발표한다. 열흘 후 일본은 한국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1953년 6월과 7월에 걸쳐 일본은 4차례나 독도를 침입한다. 이에 정부와 민간에서는 홍순칠을 대장으로 하는 독도수비대를 결성해 이에 강력히 대응한다.

1994년 국제연합에서 통과된 '신해양법'을 계기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 전관수역(EEZ)'을 영해와 다르지 않게 설정할 수 있게 된 사실과 관련해 일본은 또다시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다. EEZ를 선포하려면 자기영토에서 기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독도를 기점으로 선포한다.

독도는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하고 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치가 일본의 야욕을 드러나게 한다.

우리는 삼국사기에 이미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었지만 일본이 독도를 언급한 최초의 고문헌은 1667년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이다. 하지만 이도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조선) 영토이며 일본의 서북부 국경을 은기도(隱岐島)를 한계로 하고 있다.